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최근 의료계 최대 이슈인 원격의료·영리병원과 관련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2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최근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원격의료·영리병원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낮은 의료수가 등으로 고통받아온 의사들의 누적된 불만이 일시에 분출되고 있다”며 “정부는 총파업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투쟁하고 싶어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의사들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올해는 정부가 의료계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진정성 있는 대화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파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출정식에서 전회원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방법은 시도의사회, 모바일앱 등도 사용해서 가능한 많은 회원의 뜻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들이 이번에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정부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예고대로 강경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다. 노 회장은 “잘못된 의료제도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이를 개선하려는 의사들에게는 다른 투쟁 수단이 없다”고 했다.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깨자는 것이고, 반대하는 측은 일단 부당한 계약관계를 공정한 관계로 회복하는 노력을 먼저 하자는 것”이라며 “두 가지 다 옳은 의견이지만, 계약을 깨는 것은 후순위가 돼야한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노 회장은 “정부와의 잘못된 계약관계를 올바르게 개선시키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이라며 원격의료·영리병원 도입 문제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지적하고 있는 낮은 의료수가도 이번에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30일 “원격의료제도 도입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 ‘의료 민영화다’, ‘진료비 폭탄이 될 것이다’라는 잘못된 주장들이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수석비서관들에게 당부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갈등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또 이것을 조정하고 소통하는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고 밝혀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소통을 강조해 이번 원격의료·영리병원 이슈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 조율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