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만성질환관리 – 토요가산 빅딜설 전면 부인

 

2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협 노환규 회장은 토요휴무가산제는 만성질환관리제와 무관하게 확정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회원들이 반대할 경우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에 ‘토요가산 및 본인부담 조정 시행(9∼10월)’과 ‘한국형 만성질환관리 발전방안 건정심 보고(9월)’이 함께 명기돼 있는데, 이것이 의혹을 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토요휴무가산제 부대조건으로서의 만성질환관리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노 회장은 이러한 모종의 딜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들에 대해서 “의협과 정부가 토요휴무가산제를 수용하는 대신 어떤 형태의 딜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종의 정치세력이 이러한 불신을 키우는데 참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가 왜 제안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냐는 질문에 대해 노 회장은 “전국의사총연합 대표시절부터 만성질환관리제 자체는 찬성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선택의원제를 이름만 만성질환관리제로 바꾸어 시행하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해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회장은 지난 해 의협이 전국의 시도의사회에 배포한 자료를 직접 기자 회견장에서 내보이며 자신의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근 만성질환관리제의 독소조항이라고 일컬어지는 보건소의 개입에 대해서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질병데이터(actionable data)가 있어야 하는데 보건소가 이러한 데이터 관리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보건소가 진료기능을 한다면 의사들은 경쟁상대로서 보건소에 이러한 데이터를 넘겨줄 수 없으며,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해야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므로 의원급이 이러한 케어메니저(care manager)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노 회장은 설명했다.

끝으로 의협회장으로서 독단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히며 “하지만 사람마다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대에 안 찼을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고영곤 기자 gony@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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