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성질환관리제도 개편이 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노환규 의사협회장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만성질환관리의 새판을 짤 것을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노환규 회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에서 만성질환관리가 실패한 이유 3가지를 찾으면 첫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ROI 자료가 없어 실효성 있는 만성질환관리 모형 개발에 실패했고 둘째, 보건소가 질병관리의 중재자로 등장한 점, 셋째는 기관의 선택·등록 절차를 만들어 주치의제의 전단계라는 우려를 낳은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 회장은 특히 보건소가 질병관리의 중재자로 나선 것과 관련해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민간의료기관과 불공정 경쟁관계에 있는 보건소를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즉 질병관리 중재자로 결정함으로써 환자이탈을 우려한 민간의료기관의 저항과 불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케어 메니져 역할을 감당할 마땅한 기업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보건소는 진료기능을 놓고 민간의료기관과 경쟁관계에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신뢰의 문제 등으로 한계가 있다”고 했다.
노환규 회장은 13일 건정심 회의 직후 “동네의원이 환자진료 데이터를 보건소에 넘기고 보건소가 건강지원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환자 건강관리를 하는 행태가 현행 만성질환관리제도의 대표적 문제점“이라며 동네의원 주도의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역설했다.
항간의 토요휴무가산-만성질환관리제 빅딜설에 대해서도 노환규 회장은 “건정심 소위에서 복지부는 토요가산확대와 만성질환관리제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임을 명시했다”고 강조하면서 “보건소에 질병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현행 만성질환관리제 참여를 독려할 것을 요청해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