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병원 포괄수가제 확대 강력반발

오는 7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이하 학회)가 강력 반발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복강경 수술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포괄수가제란 의료 서비스의 종류와 양에 상관없이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에서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4개과 7개 질병군에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해 왔다.

학회 측은 4일 성명서를 통해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 추가적 수술 재료 사용이나 인력 투입이 어려워 중증 질병과 고난이도 수술을 기피하게 돼 정상적인 중증 환자 진료가 왜곡돼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괄수가제 실시 과정에서 한계와 부작용이 밝혀져 ‘신포괄수가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비 증가 억제를 이유로 이전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대학병원에까지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학회는 “새로운 수술 재료와 첨단 수술방법의 연구 및 도입도 어려워져 학문발전과 신의료 기술 연구·개발을 해야 하는 대학병원과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제도”라면서 “특히 산부인과는 특성상 적용 대상범위가 넓어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2개 질병군이라고 하지만 제왕절개술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을 포함해 이는 사실상 산부인과의 거의 모든 수술이 포괄수가제에 편입된다”며 “유독 여성건강과 관련된 신의료의 발전만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학회는 “중증의 환자들이 많은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을 중단하고 산부인과의 즉각적인 회생대책을 강구하라”면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복강경 수술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고영곤 기자 gony@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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