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폐지 11월경 법원판결 이후 가능”

서남대 의대의 폐지 이슈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교육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주관하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실이 주최한 ‘서남의대 사태가 남긴 과제 진단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박춘란 교육부 대학정책관(국장)은 이날 “서남의대와 같은 부실한 의과대학이 실습 등에 소홀히 할 경우,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미했다”며 “이같은 유사 사례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란 국장은 “서남의대 폐지는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10,11월 경에 행정판결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폐교 후속조치는 교육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남의대 폐교가 확정되면 해당 의대 재학생들은 인근 의대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17년까지 모든 의과대학이 인증을 받게 된다”면서 “평가인증제도가 정착되려면 인증기관의 객관성 뿐만 아니라 재정문제와 집행문제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공의나 이미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도 꾸준히 교육을 통해 관리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허윤정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의학은 광속으로 발전해 80년 전의 의대교육과 현재 의대교육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며 “의대교육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는 해결책의 모색도 중요하지만 전공의 교육, 현장 임상의 교육 등 전반적인 교육의 실행을 검토하는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자녀가 서남의대에 재학 중인 학부형들은 이날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불만을 토로했다.

한 서남의대 재학생 학부모는 “서남의대에 다니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있는지 아느냐”면서 “휴학조치, 타 학교에서 학점 이수 및 인근 의대로 전학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고영곤 기자 gony@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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