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제약사 설립 추진에 제약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보고서를 통해 약가 절감과 필수 의약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공공 제약사와 공공 도매상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를 낸 국민건강보험쇄신위원회(이하 건보쇄신위)는 건강보험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불합리한 보험료 체계, 진료비 급증, 보장성 부족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공단에 구성됐다.
건보쇄신위는 공공 제약사와 공공 도매상이 정부의 의약품정책을 실천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약가 인하, 약품 질 향상, R&D 촉진 등을 선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 제약사의 형태는 국가 직영, 국가지분 보유, 보험자직영, 비영리 기관, 연구개발기관 등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특히 민간 제약사들이 필수의약품 생산을 저가라는 이유로 꺼리거나,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고가의 신약을 국내에 공급하지 않아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 제약사 설립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가 제약산업에 간섭하는 것이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거나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신약개발조합 조헌제 연구실장은 이와 관련 “국가 차원에서 의료 계획성이나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공공 제약사를 도입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 “다만, 공공 제약사 설립과 관련한 타당성 연구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제약업계와의 사전조율이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공공 제약사 설립 형태에 따라 시설투자비 운영비 인건비 등 기존 제약사의 모든 것을 공공 제약사에서 다 갖춰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가 재원이 투자되기 전 경제성과 타당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헌제 실장은 공공 제약사 설립 논의 전에 제약업계와의 논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고 “경제성이 없어서 개발하지 못하는 의약품들은 국가가 기존 제약사에 의뢰하거나 이윤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맡기는 것도 공공 제약사 설립보다 경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또한 공공 제약사가 자칫 일반 제약사와의 경쟁을 통해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공공 제약사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반 제약사와 경쟁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형태로 변질된다면 애초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조 실장은 “공공 제약사를 가진 국가들은 대부분 제약산업이 없거나 경쟁력이 없는 국가들”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19개 신약을 개발했고, 개량신약도 해마다 추가하면서 해외수출을 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국가다. 다른 제약산업 선진국들이 왜 대부분 공공 제약사를 설립하지 않았는지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쇄신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영 제약사를 운영하는 국가는 태국, 브라질, 중국, 이집트, 인디아, 인도네시아, 네팔, 스리랑카, 사우디아라비아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