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토요휴무가산제 결정이 연기됐지만, 실패는 아니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의협은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토요휴무가산제가 불발됐지만, 6월 재상정을 위한 준비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모든 과에 180% 인상하는 안이 통과된 점도 성과로 꼽혔다.
의협은 건정심 이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윤창겸 상근부회장은 “툐요휴무가산제 유예 결정은 실패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툐요휴무가산제에 따른 수가 인상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공단 부담, 일차의료활성화 필요성 공감 등에 건정심에서의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윤 부회장은 전했다.
윤 부회장에 따르면 토요휴무가산제 재상정 시한은 6월 말까지로 정했고,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산방안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과 함께 6월 중 건정심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토요휴무가산제와 함께 논의되는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은 초재진료 인상과 노인환자 외래본인부담금 상한금 상향조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요휴무가산제 적용 결정이 유예된 거과 관련해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가지는 대다수가 동의했지만, 약국과 병원의 경우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국의 경우 대부분 1인 개설자임에 따라 피고용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요휴무가산제 적용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윤 부회장은 전했다
또한, 3차 대형병원의 토요휴무가산제 적용 주장도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과 일차의료 황폐화 지적 등으로 반대 견해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9일 건정심에서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180% 인상안이 통과돼 의료계의 환영을 받았다. 건정심 본회의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부인과만 100% 인상하는 안과 모든 과에 180%를 인상하는 안이 같이 상정돼, 모든 과에 180% 인상하는 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