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 중 9명(85%)이 환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중 한곳을 선택해 약을 조제하도록 하는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 ‘복제약 약가 인하, 리베이트, 선택분업, 약국 조제수가 인하’에 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사 회원 1625명의 답변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의협에 따르면 의사 회원들은 선택분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59.9%는 ‘환자의 선택권 및 편의성을 위해’, 24.0%는 ‘환자의 조제료 절감을 위해’, 3.4%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 조제료의 수준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9%가 ‘매우 높거나 높은 편’이라고 응답해, 대다수 의사 회원들이 환자의 조제료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선택분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의협은 전했다. 의사 회원들이 뽑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요인으로는 ‘약국조제료’가 47.9%,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33.5%, ‘약제비 증가’가 7.6%로 조사됐다.
약국 조제수가 개선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조제료+조제기본료,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모두를 인하해야 한다’가 56.3%로 가장 높았으며, ‘조제수가를 조제일수에서 1일분으로 산정해야 한다’가 28.3%, ‘의약품관리료 방문당 지불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가 10.2%로 나타났다.
한편, 의사 회원들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실시한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 또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1년간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의약품 유통 투명화 등 본래 목적을 얼마만큼 달성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설문에 응답자 중 72.8%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의료계와 국내 제약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77.5%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계와 제약업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 ‘리베이트 쌍벌제는 전과자만 양산한다’가 43.0%, ‘제약산업 전반적인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가 29.3%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복제약 약가 수준을 묻는 설문에서 대해서는 응답자의 63.6%가 ‘비싼편’이라고 응답했으며, 복제약 약가 인하가 필요한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75.6%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상당수 의사회원들이 우리나라 복제약 약가가 높게 형성됨으로써 건강보험 지출 급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국내 복제약 가격산정 비율이 오리지널 가격 대비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 ‘최초 등재가 대비 54%가 적당하다’가 23.3%, ‘최초 등재가 대비 48%’가 12.8%, ‘최초 등재가 대비 40% 미만’이 42.5%로 조사돼 응답자의 78.6%가 지난해 4월 복제약이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따라 일부 조정됐음에도 여전히 약가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의협 미래전략위원회 이용진 간사(의협 기획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된 지 1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규제와 처벌로 해결하려 했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간사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의학 발전을 위한 학회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의학연구활동이 위축되고, 제약회사 영업 환경에 제약을 가하는 등 리베이트 쌍벌제 제도가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것을 정부가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며 “의약분업의 문제점 개선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선택분업 시행을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간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의사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한 만큼 새 정부에 의약분업 재평가뿐만 아니라 선택분업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리베이트 상벌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