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장 조찬휘 후보 측이 “박인춘 후보가 제기한 2013년 약국 수가 인상률 2.9%를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의약품관리료 삭감과 지난 5년간 수가 평균인상률의 내부 실체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조찬휘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9%는 환산지수 인상률로 실제 약국 보험수가 인상률은 이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조찬휘 선대본부는 2013년 환산지수 인상률은 2.9%이지만 이를 상대가치점수에 적용하면 실질적인 보험수가 인상률은 2.74%라고 주장했다.
약국 보험수가는 상대가치점수(조제난이도에 따른 행위별점수)에 환산지수(점당단가)를 곱해 계산한다.
약국이 환산지수 인상만 봐서는 가장 높은 수치로 체결됐지만, 상대가치점수가 수가설계 때부터 의사의 의료행위보다 낮게 평가받았고, 약사회의 미온적 대응으로 이후 보정을 거의 못했기 때문이라고 조 후보 측은 설명했다.
특히,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최근 5년간 수가 평균 인상률은 4.3%로 약국 2.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 후보 측은 주장했다.
의사협회가 2013년 수가협상에서 페널티를 받아 인상률이 2.2%에 멈추더라도 최근 5년간 수가 인상률은 2.43%로 약사회 인상률보다 웃도는 수치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지난해 의약품관리료 삭감을 포함해 계산할 경우 5년간 실질적인 평균인상률은 1.92%에 불과하다고 조 후보 측은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 박인춘 후보가 지난 22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10년간 의료계 1.55%, 약국 1.58%로 거의 같았다는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조찬휘 선대본부의 주장이다.
조찬휘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지난 5년간 소비자 물가인상률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가협상을 벌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결과물만을 놓고 전체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전향적 협의도 모자라 회원들을 또다시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인춘 후보가 원희목, 김구 집행부 보험 전문 상근임원이라고 공치사하면서 10년 동안 약국수가 인상률이 1.58%라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선되면 조제료수가를 3년 동안 10% 인상하겠다는 주장은 회원들에게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함으로써 회원들을 다시 한 번 기만하는 언행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