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각각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의료보험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21일 밤 11시부터 진행된 KBS의 ‘2012 대선 후보단일화토론’ 방송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화두를 나누면서 위와 같은 견해를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이와 관련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우리 쪽 복지정책 중 재원이 가장 많이 필요한 정책이다. 연간 5조원 정도가 소요된다”면서 “우선 해마다 20%를 국고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 줘야 하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 부분을 해결하면 상당 부분이 해소된다”고 말했다.
또 문 후보는 “건강보험 재원을 손봐서 고소득자의 의무를 높이는 방법을 쓰겠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가구별 부담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면서 “계산 결과 한 가구당 월 5천원 정도 부담이 늘어난다. 민간에서 80%의 가구가 민간 의료보험으로 월 2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부담을 덜게 된다면 월 5천원 건강보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괜찮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또 “의료 부분에서 국민의 부담이 너무 커서 중증질환에 걸리면 집안 전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100만원 상한제 목표에는 동의하는가”라고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동의하지만,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당장은 힘들다고 본다”고 답했다.
안철수 후보는 또 “의료보험을 인상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법을 더욱 신경 썼다”면서 “중증질환, 선택진료, 간병 등을 급여화하고 현재 63.9%인 입원환자 진료비 보장률을 80%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의료보험료를 높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100만원 상한제는 의료보험료를 높이지 않고 보장률을 높이는 방법들을 시행하고 나서 그다음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문재인 후보도 “우리나라 의료보험 보장률이 63% 정도인데 OECD처럼 84% 수준으로 간다면 당연히 환영”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