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새누리당 유재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후원하는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심포지엄이 22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이평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급자, 가입자, 공익 대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학계, 의료계 대표가 각각 패널로 참여한다.
의협은 “건강보험 수가결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을 정확히 점검하고, 수가계약 체결 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견해를 듣고자 패널토의자를 다양하게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의료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데 반해, 의료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며 “특히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는 모든 보건의료인과 나아가 국민에게까지 그 영향이 돌아오기 때문에 조속히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하게 됐다” 고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매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수가협상 결과의 적정성과 수가결정구조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늘 갈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와 같은 갈등은 최근 진행된 2013년도 수가협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사상 처음으로 의원급의 수가가 ‘결정 유보’ 되는 사태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수가협상은 쌍방 대등한 관계 설정이 시작인데, 현재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