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12일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원들의 파업 참여를 호소하는 대정부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특히 노환규 회장은 이날 회원들의 파업 동참 등 참여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 12일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7층 사석홀에서 회원들의 대정부 투쟁 참여를 호소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간 노환규 의협회장. 노환규 회장 뒤로 정부와 의협 회원들에 제기하는 물음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노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는 대통령선거 기간과 겹쳐 급박할 수밖에 없는 투쟁 로드맵, 준비 기간이 부족한 파업 절차 등으로 인해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대정부 투쟁을 의협이 주도하는 투쟁에서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투쟁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특히 이날 노환규 회장은 “회원의 참여에 따라 거취를 정할 것”이라면서 “다수 대표자가 반대하고 회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투쟁을 진행해서 무의미한 결과를 낳게 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거취와 책임 문제는 의협 회장직을 포함한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 의협 측은 대정부 투쟁 진행과 함께 적절한 시기에 보건복지부에 협상안을 전달하고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의협 회원의 파업 참여나 정부 협상 여하에 따라 의협이 밝힌 대정부 투쟁 로드맵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2일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의협 회원들의 대정부 투쟁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이날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가는 노환규 의협회장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는 이날 노환규 회장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제도의 뒷걸음질 ▲통제 일변도의 정부 의료정책 ▲최선의 의료 서비스룰 제공할 권리와 받을 권리 악화 ▲저수가 문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원가 이하의 저수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공산주의와 다름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결정 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의협은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으나 회원들의 동참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역/직역 대표들의 의견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 짓지 못했다. 오늘 여러 회원이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단식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 회장은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합시다”라는 말로 서신 형식의 기자회견문을 끝냈다.
의협은 ▲수가결정구조 개선 ▲포괄수가제도 개선 ▲성분명 처방/총액계약제 포기 약속 ▲선진국형 진료제도 추진 등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발표하고 파업을 호소한 바 있다.
이날 시작한 노 회장의 단식 투쟁은 일주일 예정이지만, 회원들의 참여 등 상황에 따라 단식 투쟁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의협 측은 전했다.
앞서 밝혔듯 의협이 밝힌 대정부 투쟁 로드맵은 회원 참여도와 정부와의 협상 여하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일단 의협이 계획한 바로는 12일 시작한 노환규 회장의 단식 투쟁은 일주일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12일부터 개원의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무 원칙 발표, 전공의 40시간 근무 원칙 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2주간 홍보 강화를 통해 참여율을 견인하고 2주간 협상 진전이 없을 시에는 26일부터 개원의 주중 1일 휴무, 전공의 주중 1일 휴무, 포괄수가 해당 질환 비응급수술 무기한 연기가 두 번째 단계로 진행한다. 이어 다시 2주간 협상 진전이 없을 시 12월 10일부터 개원의 주중 2일 휴무, 전공의 주중 1일 휴무를 추가하는 세 번째 단계를 거친다. 끝으로 이후 1주일간 협상 진전이 없으면 개원의 전면 휴폐업, 전공의 전면 파업, 교수/봉직의 참여의 마지막 단계로 파업을 완성하게 된다.
한편, 송형곤 대변인은 “의사 대표자들의 의견이 모두 투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투쟁의 방법과 관련한 반대나 투쟁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이에 따라 의사 대표자들이 원칙에는 찬성하고 있는 바 대정부 투쟁 로드맵은 유동적이겠지만,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송형곤 대변인은 “일주일 단식 투쟁 후 회원 참여도와 여론 변화에 따라 시도의사회장이나 지역/직역의 한시적인 단식이나 릴레이 단식도 어느 정도 지난 제주도 시도의사협의회장 회의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