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장 미래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 모습. (왼쪽부터)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인수범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 한국노총 사회정책국 김선희 국장, 경실련의 신현호 변호사.
의료인력 적정화 방안 토론회 개최
현재 국내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천명당 2명 수준으로 수요에 비해 20% 부족하며, 향후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개최한 ‘건강보장 미래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화 방안’ 토론회에서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날 “한국의 의사 수 및 의대 정원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산부인과 및 정신과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더욱 낮다”면서 “의료인력 부족은 의사의 업무 과중을 초래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이어 “그동안 의대 정원 축소 주장의 근거가 됐던 의사유인수요론과 목표소득가설은 설득력이 낮다”고 밝히면서 “의사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유인수요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이지, 의사 수 증가 반대의 이유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교수의 ‘필요 의사 수 수준 추계’에 의하면 의료비 변수만을 고려한 경우 인구 1천명당 임상의사 수는 2010년 2.3명, 2020년에는 3.8명이고 의료비 외에 경제사회적 및 의료제도적 변수를 추가 투입한 경우 2010년 인구 1천명당 3.5명, 2030년에는 3.2명이다.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의사 수는 2009년 현재 국민 1천명당 1.9명이어서 의사인력은 현재 수요에 비해 20%부족하며 향후에는 더욱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형선 교수가 발제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경실련의 신현호 변호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노총 사회정책국 김선희 국장, 인수범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의 토론자가 참여하지 않은 점이 유감”이라면서 “앞으로 반대되는 입장의 의견도 경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