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들에 치료 통보 오늘 시작

검사비 무료, 치료비 5%만 본인 부담

후진국형 질병인 결핵환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결핵환자와 의심환자 전원에게 치료를 받으라고 통보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통해 결핵환자(8천명)나 의심환자(9천명)로 판정된 1만 7천여 명의 명단과 주소를 입수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통보를 시작했다.

환자들은 다음 주부터 병·의원에서 결핵 검사를 무료로 받고, 치료비는 진료비(건강보험 적용분)의 5%만 내면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매달 건보공단에서 환자 명단을 받아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결핵 환자 명단을 받는 것은 개인비밀보호법에 저촉된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행정안전부와 변호사들을 통해 국가적 사업에 명단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결핵 발생률은 10만명당 97명꼴로 OECD 국가 평균(13.4명)의 7배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결핵 환자 는 약 12만여 명이다. 이 중 매년 2천300여명이 생명을 잃고 있어 OECD에서 ‘최악의 결핵 국가’로 통한다. 유럽연합(EU)은 결핵 발생률이 10만명당 40명을 넘는 국가의 국민이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하면 결핵 관련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오현 기자 cartier1629@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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