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아프면 90일간 무급휴직 가능…8월부터

고용부 법령 개정안, 6세 이하 자녀 위한 단축근무도 가능

다음 달부터는 가족이 아플 때 최대 90일까지 무급휴직을 할 수 있다. 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은 단축근무(주 15~30시간)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2일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자녀 등이 투병 중이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 또는 노령의 부모나 배우자 부모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연간 최대 90일이며 한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되며, 그보다 작은 사업장엔 내년 2월 2일 확대 적용된다.

또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주는 법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2008년 도입됐으나 강제성이 없어 활용도가 낮았다.

이오현 기자 cartier1629@kormedi.com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http://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Share with Kakao

댓글을 달아주세요.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