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출범한 지 1일로 35주년을 맞았다.
1977년 7월 1일 도입된 건강보험은 500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했다. 당시엔 총인구의 8.8%인 320만 명만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았으나, 2011년에는 4930만 명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1일 국민건강보험 35주년을 맞아 ‘통계로 본 건강보험 35주년’이라는 자료를 내놓았다. 그 내용을 주요 항목 별로 정리했다.
◇ 의료 접근성 개선 = 병원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국민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1990년 7.9일에서 2011년 18.8일로 2.4배 늘었다. 입원은 1990년0.6일에서 2011년 2.2일로 3.6배가, 외래는 1990년 7.3일에서 2011년 16.6일로 2.3배가 증가했다.
또 병,의원(요양기관)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 요양기관 수는 1980년 1만 3316곳에서 2011년 8만 2948곳으로 6배 늘어났다. 의원 급은 같은 기간에 1만 170곳에서 5만 5296곳으로 5배 이상 늘어나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병원급 이상은 341곳에서 3065곳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도 꽤 늘었다. 1980년 65.9세에서 2010년 80.7세로 30년간 14.8세가 증가했다. 2010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0.7세(남자 77.2세, 여자 84.1세)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영아 사망률은 크게 줄었다. 영아 출생 1천명 당 사망자 수는 1980년 17.0명에서 2010년 3.2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4.3명)보다 상당히 낮고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암 환자의 5년 생존율도 상당폭 높아졌다.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996~2000년 44%에서 2005~2009년62%로 상승했다.
◇ 전국민 건강보장의 달성과 보장성 개선 = 전국민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부담금은 지난 30년 간 지속적으로 줄어 들었다. 전체 국민의료비 지출 가운데 본인부담금의 비중은 1980년 74.0%에서 2010년 32.1%로 41.9%포인트가 낮아졌다.
OECD 주요국의 의료비 가계부담 비율 평균은 17.1%(2010년)로, 한국(32.1%)보다 낮다. 정책적 고려가 뒤따라야 할 대목이다. 주요국의 가계부담 비율은 18.7%(2007년)에서 17.1%(2010년)로 1.6%포인트 낮아졌고, 같은 기간 한국은 34.7%에서 32.1%로 2.6%p포인트 낮아졌다.
1인 당 연간보험료는 1990년 3만 1080원에서 2011년 40만 4039원으로 13배 늘었다. 연간급여비는 4만 8678원에서 72만 9262원으로 증가했다.
◇ 건강검진제도의 내실화 = 건강검진은 1980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했다. 1995년에는 전국민을 건강검진 대상자로 확대했고, 2005년엔 국가 암검진 체계를 구축했다. 2007년엔 지역가입자, 만 40세이상 지역 세대원, 피부양자를 특정암 검사 대상자에 포함했다. 2009년에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2010년 건강검진 수검율은 2006년에 비해 일반검진이 22.5%, 암 검진이 67.1%나 늘어났다.
◇ 건강보험 진료비의 지속 증가 =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GDP는 1990년 191조 원에서 2011년 1241조 원으로 6.5배 증가했으며, 건강보험 진료비는 1990년2.9조 원에서 2011년 46.2조 원으로 15.9배 증가했다. GDP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1990년 1.55%에서 2011년 3.74%로 2.4배 늘었다.
또 진료형태 별 진료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급여비는 1990년 2조 9603억 원에서 2011년 46조 2379억 원으로 15.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입원진료비는 1조 346억 원에서 15조 4365억 원으로, 외래 진료비는 1조 9032억 원에서 18조 7045억 원으로 각각 14.9배, 9.8배 늘었다.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과 2011년을 비하면 전체 진료비에서 입원진료비 점유율이 늘어났고,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줄었다.
진료비 대비 약제비의 비중도 큰 폭 늘어났다. 건강보험진료비는 2001년 17.8조 원에서2011년 46.2조 원으로 2.6배 증가했다. 특히 약제비는 2001년 5.9조 원에서 2011년 16.3조 원으로 2.8배 증가했으며,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35.3%를 차지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1990년 2403억원에서 2011년에는15.4조 원으로 급증했다. 전체진료비 가운데 노인진료비 비율은 1990년 8.2%에서 2011년 33.3%를 차지했다. 노인인구 비율이 5.6%로 증가한 데 비해, 노인진료비 비율은 25.1% 증가했다.
진료비 점유율은 9세 이하에서 감소했고, 50대 이후에서 증가했다. 특히 70세 이상에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1년 1인당 연간진료비는 9세 이하 74만원, 10대가 31만원이었다. 20대는 37만원, 30대 는 51만원, 40대는 68만원, 50대는 122만원, 60대는 208만원, 70세 이상은 327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2001년25.6%에서 2011년 30.7%로 증가하는 추세다.
◇ 질병구조가 만성질환으로 변화 = 질병 대분류 별 진료비 점유율은 1990년에는 소화기계질환(20%), 호흡기계질환(20%), 손상, 중독 및 기타질환(10%)이었으나, 2010년에는 순환기계질환(14%), 호흡기계질환(13%), 근 골격계질환(11%), 신생물(10%)이었다.
11대 주요 만성질환의 진료비는 2002년 4조 8036억 원에서 2011년 16조 3846억 원으로 3.4배 증가했다. 2011년 악성신생물에 의한 진료비가 3조 947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혈압(2조 5522억 원), 정신 및 행동장애(2조 480억 원), 대뇌혈관(1조 7578억 원), 당뇨병(1조 4283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