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거부 철회, 포괄수가제 잠정 수용”

“건정심 구조 바꾸고 포괄수가제 제도개선단 만들어야”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발해 수술거부를 공언했던 의료계가 ‘잠정 수용’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정심(건보험정책심의원회) 개선이 가능하다면 수술 연기 계획을 일단 철회 하겠다”며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도 잠정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 의료계가 참여하는 포괄수가제 제도개선단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지난 달 24일 “건정심의 인적구성이 전문가단체와 정부가 1:1로 참여하는 협의체로 바뀌기 전까지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다”고 발표했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제도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정부, 소비자, 공급자 대표가 8명씩 참여하는 구조다.

29일 기자회견장에는 국회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정몽준 의원 측 관계자는 “지난 2개월간 노환규 회장과 만나 포괄수가제 관련 사항을 조율해왔다”고 설명했다. 정의원은 “정부도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테니 의사 분들도 국민건강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한다”며 “수술 거부는 철회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한 가지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2004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건정심이 보다 중립적 의견을 전제하기 위해 중립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이들로 구성돼 한다고 권고했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건정심 구성을 감사원이 지적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회장은 “정 의원이 건정심 개선 의지 보여줘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가능하다면 수술 연기 계획을 일단 철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논의 자리에는 노환규 회장, 변영우 의장,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등 의협 측 관계자와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안효대 의원, 정양석 의원, 이달희 울산대 정책연구소 박사 등이 참석했다.

이오현 기자 cartier1629@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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