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우석 줄기세포주 등록 허용하라”

“윤리적·과학적 문제로 등록신청 반려는 위법”

질병관리본부가 2010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28일 황우석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 시행일 이전에 만들어진 줄기세포주는 과학적 요건만을 갖추면 등록요건이 충족된다”며 “난자수급에서의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황 박사가 해당 줄기세포주를 만들었을 당시에는 생명윤리법이 제정돼 있지 않았다”며 “당시에는 난자수급 및 제공 등과 관련한 윤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생명윤리법 시행일 이전에 만들어진 해당 줄기세포주는 ‘체세포 복제’ 또는 ‘단성생식 배아’ 등 방식에 상관없이 줄기세포주 등록대상”이라며 “과학적 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처분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의 줄기세포주 등록은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 수급과정의 비윤리적 행위의 문제와 해당 줄기세포가 체세포 핵이식이 아닌 단성생식에 의해 생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과학적 문제를 갖는다”고 전제했지만 이것이 등록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조병국 공보판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성생식이든 체세포이든 줄기세포이든 등록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등록을 통해 과학적 연구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황 박사는 2010년 10월 질병관리본부가 난자수급 과정의 비윤리성 등 윤리적 문제와 단성생식에 의한 세포주일 가능성 등을 이유로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을 반려하자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오현 기자 cartier1629@kormedi.com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http://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Share with Kakao

댓글을 달아주세요.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