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심평원 위원, 문자테러 시달리다 고소장

포괄수가제 옹호…신현호 변호사·김선민 위원

포괄수가제를 옹호하는 인사들에 대한 전화·문자 테러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호 변호사(경제정의실천연합 보건의료위원장)와 김선민 심평원 상임 평가위원은 22일 전화·문자 테러범을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일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 토론자와 패널로 각각 출연해 포괄수가제의 타당성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신변호사는 22일 “출연 이후 협박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이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어 견디다 못해 김 위원과 연명으로 오늘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반복해서 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체 불명의 인물 20명 가량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과 형법상의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위원과 내가 받은 협박내용은 ‘밤길 조심하라’ ‘뒤통수를 조심하라’ ‘너는 평생 병원 신세 안질 것 같지?’ 등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받았다는 내용과 중복된다”고 밝혔다.

김위원도 이날 “방송 다음 다음날엔 전화와 문자 협박에 시달려서 출근을 하지 못했다”면서“악성 댓글에 상처받은 연예인이 자살하는 심정이 이해가 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죽일 x’ ‘x같은 x’ 같은 전화욕설에 이어 포털 다음이나 KBS 홈페이지 등에도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요즘도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이룰 수 있다”고 호소했다.

김위원은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2일자 방송에서 김선민 위원은 날조된 자료를 인용하고 진실을 왜곡했으며 어떤 의학적 근거도 없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본인이 가정의학과 전문의라고 밝히면서 마치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인 것처럼 밝혀, 가정의학과의사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서 의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변호사는 “성명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지만 징계 요청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뿐 아니라 같은 의사로서 진료거부를 자제하라고 말한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 포괄수가제 찬성 의견을 밝힌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도 이와 비슷한 협박 메시지와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신 변호사는 “김 교수는 다른 이들보다 특히 심한 욕설 전화와 문자 테러 등이 집중되고 있어 역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21일 복지부 박민수 과장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한 협박에 시달리다 서울 종로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과장은 지난 14일 라디오 방송에서 포괄수가제 토론 중 “의협집행부는 당장 사퇴해야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뒤 ”죽여버리겠다” “포괄수가제 제1의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등의 욕설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는 의사 세력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며 “문제가 있다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지 협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오현 기자 cartier1629@kormedi.com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http://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Share with Kakao

댓글을 달아주세요.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