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 ‘수술거부’ 의협 공정위에 고발

진료거부 피해 신고센터도 운영 예정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맞서 수술 거부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4개 전문의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복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의료급여법 위반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8개 단체는 21일 공정거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환규 의협 회장 및 안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외과 개원의협의회장이 진료 거부를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면서 이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정거래위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수술 거부가 이뤄진다면 그날부터 ‘진료거부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해당 병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의사를 포함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의협 등은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모든 중소병원과 의원에서 7개 질환군의 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자, 제왕절개·맹장(충수돌기염) 등 응급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수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오현 기자 cartier1629@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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