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의비급여 제한 허용”…판례 변경

의학적 시급성·타당성과 환자동의 입증책임은 병원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법의 급여/비급여 규정을 벗어나는 의약품이나 치료기기를 임의로 사용한 뒤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임의 비급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해당 의료기관이 그 의학적 시급성과 타당성, 환자의 동의여부 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여의도성모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득환수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학원측의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상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옛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한 ‘사위(거짓)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원칙론을 먼저 밝혔다.

법봉도 판단 서지않는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비급여, 의사 or 도둑놈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은 최선의 진료를 다할 의무가 있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임의비급여 의료행위 후 환자에게 비용을 받았더라도 이 행위가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환자에게 사전에 내용과 비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받았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예외 허용 요건으로 비급여 의료행위의 ▲내용 및 시급성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및 필요성 ▲충분한 설명과 환자의 동의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이어 “이와 달리 전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종전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감독당국의 현지조사 및 규제는 여전히 가능하다며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에 대한 사후 보고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등법원은 임의비급여 부당성의 입증책임이 피고(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 있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임의비급여 전부가 위법하다는 (법과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며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사정은 요양기관이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 승소한)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이 사건을 환송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택진료비를 받은 것이 잘못됐다며 건보공단이 과징금을 매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의 위법사항은 없다”며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여부를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 위임한 것은 사건 당시 선택진료규정을 다소 위반했지만 복지부가 병원에 선택진료 여부를 위임한 만큼 여의도성모병원의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며 요양기관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그 틀을 벗어나 진료하고 비용을 환자 측으로부터 받은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은 2006년 4월~9월 백혈병과 악성림프종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급여 대상인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치료기기를 이용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96억9000여 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19억3000여 만원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에 가톨릭학원이 소송을 내서 1, 2심에서 모두 승소하자 보건복지부 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 2심 재판부는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와 같은 시행에 동의했다면, 환자로서는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선택했다고 봐야 한다”며 임의비급여가 부당하다는 입증책임을 복지부 등에 지웠었다.

이오현 기자 cartier1629@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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