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수술거부 운동에 강력 대응할 것

의료기관 명단 공개 및 퇴출 운동 벌일 것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포괄수가제에 반발해 수술거부 카드를 꺼내들자 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서는 한편 동참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퇴출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7개 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17일 의협의 수술거부 움직임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 “의사들이 낮은 수가와 자존심을 빌미로 수술 연기를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협과 안과의사회 등의 진료연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7월 1일 수술연기를 강행한다면 그 실태를 명백히 조사해 명단을 공개하고 지역사회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해당 병의원에 대한 퇴출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이미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진료비 총액에 비급여 진료비가 상당부분 포함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동네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별도의) 비급여 진료비를 받아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수술연기를 강행한다면 포괄수가제의 비급여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실사요청·형사고발 등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이 국민의 여론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국민 설문조사 같은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의협에 기대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견해이지 국민의 뜻을 물어 행동방침을 정하겠다는 것은 적절지 않다. 누가 의사협회가 조사한 결과를 믿겠는가? 전문가로서 본연의 역할 충실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정부가 발전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의료계의 지적처럼 과소 진료의 위험이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담보되어야 한다”며 “포괄수가제의 전면시행을 위해서는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환자들과 의료계가 함께 참여해 미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이 장에 의협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계 리더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에는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뇌종양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 암시민연대 등이 참여했다.

 

이오현 기자 cartier1629@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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