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이 진료 거부하면 고발·면허정지”

포괄수가제 반발하는 의협에 강경 대처

대한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며 수술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보건복지부가 강경 대응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13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예정대로 7월1일 (포괄수가제를) 흔들림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진료거부에 돌입할 경우 형사고발 및 면허정지 처분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노총 등 6개 시민사회단체도 “개원의들의 수술 거부는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다음 주 의사단체들이 수술 거부를 공식화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12일 대한의사회는 노환규 회장과 안과·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의 개원의사회 회장이 모임을 갖고 7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수술거부에 들어갈 것을 잠정 결정했다. 13일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거부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과목 의사회가 정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주 중으로 각기 이사회를 열고 거부를 결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의사회는 이날 “제왕절개, 맹장 수술 등 응급진료에 대한 포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들도 집단 진료거부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 “포괄수가제의 강제적용이라는 정부방침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제왕절개 수술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은 적절치 않고 현 시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학회와 협의회는 “정부 주장대로 70% 이상의 병의원이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강제적용이라는 무리수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현 상태대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괄수가제는 질병군 별로 입원환자의 진료비를 미리 정해놓은 일종의 정찰제로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의 수술이 이에 해당된다.

이오현 기자 cartier1629@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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