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제왕절개·맹장 등 7개 수술 거부”

포괄수가제 반발···7월 1일부터 시한부로

대한의사협회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포괄수가제 의무화에 반발하며 ‘한시적 수술거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안과의사회가 백내장 수술을 이날부터 1주일간 거부키로 결의한 데 이어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도 이에 동참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포괄수가제는 질병별 진료비를 미리 정해놓은 일종의 정찰제로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이 이에 해당된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외과 등 4개과 개원의사회 회장은 12일 모임을 갖고 포괄수가제의 대상인 7개 질환의 수술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3일 송형곤 의협 대변인이 전했다. 송 대변인은 “7월 1일 수술거부에 들어갈 예정이며 거부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과목 의사회가 정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주 중으로 각기 이사회를 열고 거부를 결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생명에 직결되는 응급 환자는 거부 대상에서 빼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수가제는 정해진 액수에 맞춰서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의 질을 하락시켜 오히려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만연한 과잉진료를 막아 환자 건강과 보험재정에 모두 이익”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술거부를 할 경우 의료법 등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면서 “아직 의사들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통일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수가제= 질병별 진료비를 미리 정해놓은 일종의 정찰제.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이 이에 해당된다. 2002년부터 7개 질병에 대해 의료기관들이 자율 참여토록 해 71.5%가 이미 동참하고 있다.  오는 7월 의원과 중소병원에 의무 적용되고 내년 7월 대형병원으로 확대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평균 21% 감소하고 병원 입장에서도 전체 수가가 평균 2.7% 인상되기 때문에 이익이다.

이오현 기자 cartier1629@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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