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안과의사회 수술 거부, 처벌해야”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고발·면허취소 촉구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1일 대한안과의사회 집행부를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발표, “안과의사회가 포괄수가제에

반발하며 7월 1일부터 1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거부키로 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보건복지부는 수술을 거부하는 안과의사를 진료거부죄로

고발하고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의 업무개시 명령권을 즉시 발동하고 안과의사회

회장과 집행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라”면서 “2000년경 의약분업 반대

파업유도사건에서 대한의사협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한 선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06년 의사협회와 안과학회가 스스로 조정한 결과 안과검사비가

올라가고 백내장 수술비가 낮아진 것”이라며 “수술 거부는 의료계 내부 조정을

통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을 부정하는 비상식적이며 이기주의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오현 기자 cartier1629@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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