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자간담회, “의료 질은 저하되지 않아”
개별 치료행위가 아니라 질병별로 정해진 진료비를 매기는 포괄수가제가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29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은 기자간담회에서 “30일 열리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포괄수가제
고시 개정안이 논의돼 큰 이변이 없는 한 시행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내장, 맹장,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는 오는 7월 중소병원과
의원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내년 7월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의사협회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며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탈퇴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배경택 과장은 “시범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시행 중인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지 않았다”면서 “환자들은
더 높은 만족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면서 “7개 질병군에 병의원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평균 20.9%, 질병별로 8.9~27%의 본인 부담금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선 ‘병.의원 건강 평균 수가 및 본인부담금 변화’자료도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7개 질병군의 평균 수가는 현재 127만원이지만 조정된 수가에 따라 모든
병의원으로 포괄수가제가 확대되면 23만원 늘어난 150만원이 된다. 환자부담금은
37만 9천원에서 30만원으로 현재보다 20.9% 줄어든다.
포괄수가제 실시 이후 병의원 현장에서 편법으로 비급여 처치를 유도할 가능성에
대해서 배과장은 “포괄수가에도 비급여를 허용한 부분이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을 비급여로 받는다면 건강보험법령을 어긴 것으로 보고 실사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민수 과장은 “그동안 환자 분류체계도 기존 61개에서 78개로 확대했고 의료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18개 지표도 개발해서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평가 결과를 진료비 가감지급방식으로 보상하거나, 다음번 수가 계약 시에 반영해
의료의 질 저하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포괄수가제 시행에 있어 앞으로 의협과 논의할 사항이 많은데 건정심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요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는 회의에
다시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에서 요구하는 수가인상 문제도
포괄수가제를 논의하면서 충분히 감안할 것” 이라며 “행위별수가제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