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바수술 비판 명예훼손 아니다” 확인

서울고법, 건국대병원 측 재정신청 기각

건국대병원은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카바수술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보건의료연구원 배종면 전 임상성과분석실장(현 제주대 의대 교수)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가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 28부(재판장 김인욱)는 지난 7일 “건국대병원이 주장한

내용이나 자료만으로 배 교수의 행동들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을 때 이 같은 처분이

옳은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 전 실장은 “이번 결과는 건국대병원의 주장들이 거짓임을 국가가 재확인해준

것”이라며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의 결론에 따라 카바 수술을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국대병원은 2010년 10월 보건의료연구원 임상성과분석실장이던 배 교수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28일 재정신청을 냈다. 고소 이유는 “배교수는 카바수술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위험하고 기존 판막치환술보다 사망자 수와 부작용이 많다고 하는 등 각종 통계를

조작하여 카바수술의 사망률과 유해사례를 부풀려 언론과 인터뷰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카바수술이란= 2000년대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새로운 수술법. 심장을 둘러싼

막을 이용해 심장 대동맥 판막을 재건하고 혈관 주변에 특수한 링을 끼운다. 하지만

대한심장학회와 대한흉부외과학회, 보건의료연구원 등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과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2010년 보건의료연구원은

“2007년 3월~2009년 11월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 397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15명이 숨지고 절반이 넘는 202명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돼 이 수술을 중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었다.

이오현 기자 cartier1629@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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