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정신질환, 법적 불이익 없어진다

정부, 차별없도록 정신보건법 개정키로

이르면 올해 안에 약물과 심리 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가벼운 정신질환이 법률상의

정신질환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사라지고 민간보험

가입도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신질환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을 이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규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현 법률이

증상의 경중과 상관없이 정신질환을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며 “경증 질환은 법률상의 정신질환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약물과 심리 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들이 법률적 한계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방침”이라며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안에 법 개정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적용대상은 가벼운 우울증 환자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심한 정신분열증이나

가벼운 우울증이나 똑같이 정신질환자로 분류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는 국가공무원법·의료법

등 77개 법에서 면허증·자격증 취득과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우리나라 전체

정신질환자는 모두 577만 명으로 이 중 20%인 110여 만명이 가벼운 우울증 환자다.

법이 개정되면 이들도 의사·약사·영양사·의료기사 등의

전문직종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민간보험 가입도 쉬워진다. 가입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보험사에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우울증으로 한 번이라도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사실상 민간보험에 들 수 없다.

이 과장은 “정신질환 범주 조정과 함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검진, 응급실 내원

자살 관리자 관리, 독거노인 대상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정신건강종합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오현 기자 cartier1629@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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