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과의사협회에 과징금 5억원

임플란트 시장 가격경쟁 방해, 법정최고액

‘반값 임플란트’ 문제로 유디치과 그룹과 갈등을 빚어온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사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치협이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와 •협회 홈페이지 이용 및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치협에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제재 결정을 홈페이지에 7일간 게시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협은 지난해 3~8월 유디치과가 치과 전문지에 구인광고를 내는

것을 방해하고 협회 홈페이지 이용을 제한했을 뿐 아니라 메가젠임플란트, 덴티스

등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와 치과기공사협회에 압력을 행사,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와의

거래 중단을 유도했다.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날 “임플란트 시장의 가격경쟁을 가로막은

데 초점을 맞춘 결정”이라며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 예산액과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해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번 결정은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지 네트워크치과의

위법성 문제, 위법성 기자재 사용, 과잉진료 등 의료법상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회원들에 대해 국민의 구강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고 시정 공고를 해온 것”이라며

” 공정위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양심적인 시민단체와 국회 그리고 법률전문가와

합심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같은 날 발표했다.

양측의 갈등은 유디치과 그룹이 임플란트를 100만원 이하에 시술하면서 시작돼

보철물 재료 발암논쟁, 네트워크 병원의 합법성 여부로 확산됐다. 그동안 치협은

유디치과그룹 대표 한 사람이 120여 곳의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치협의 주장을 반영해 지난 연말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오는 7월 중순부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네트워크치과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선

법인화 등을 통해 사업형태를 변경해야 한다.

이와 관련, 홍석용 유디치과 홍보팀장은 “유디치과와 같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네트워크치과에겐 (사업형태 변경이) 큰 문제가 안 된다”며 “결국

특정 네트워크치과를 죽이기 위해 추진한 법 개정이 후발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발목만

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오현 기자 cartier1629@kormedi.com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http://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Share with Kakao

댓글을 달아주세요.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