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줄이자는 취지…제약회사 반발
건강보험공단이 ‘공공 제약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험적용이 되는 약품가격이 높은 데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공단이 직영하는 제약사 설립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대 이사장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공단이 직접 제약사를 설립·운영하면 국민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을 테지만 이 경우 제약회사들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형국이라
성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제약사 설립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지지와 승인,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합의도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내부 검토 단계로 복지부에 건의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2010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 약가는 12조7천694억원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9.3%를
차지했는데 선진국의 15~18%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제약회사들은 16일 “시장교란”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제약회사
관계자들은 “구매자가 공급까지 한다는 논리인데 이게 시장원리에 맞기나
한 얘기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계획”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측은 “진위가
파악되는 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업계 에서는 모두 격앙된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