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수술에서 의사가 사전에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생겼다면 그에 따른 환자의 수입손실액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17민사부는 종아리를 날씬하게 만드는 근육퇴축술을 받은 뒤
후유증이 생겼다며 성형외과 의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달 30일 내려진 이 판결은 의원 측이 상고를 포기, 그대로 확정됐다. 미용 성형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정신적 위자료에 더해 재산상 손해액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1996년 대법원 판결이래 처음이다.
A씨는 2007년 모 성형외과에서 종아리 근육퇴축 시술을 받은 뒤 종아리 근육 마비,
하지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 마비, 피부 손상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만일 피고가 종아리 근육퇴축술의 방법,
필요성,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그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현 장애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자료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배상 액수는 신체 활동능력이 4% 줄어든 데 따른 손해액(평균 월급 x 60세까지
남은 활동기간 x 4%) 의 80%(책임인정 비율)에 해당하는 4천여 만원+ 정신적 위자료
500만원이다.
원고측 대리인을 맡은 의료소송 전문 신현호 변호사는 이 판결에 대해 “의료사고는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 형사 판결은 의사가 사전에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는 추세”라며
“민사 판결에 있어서도 이 같은 법리 하에 정신적 위자료뿐 아니라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그 필요성과 긴급성이 낮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환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적극적으로 지우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