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국민의료비가 적게 들면서도
평균수명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약품비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펴낸 ‘2010 보건의료 통계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08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6.5%로 OECD의 1980년도 평균 의료비인 6.6%
수준으로 나타났다.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801달러로 OECD 평균 3143달러의 60%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평균수명은 남자 76.5세(OECD 평균 76.4세), 여자는 83.2세(OECD 평균
82.0세)로 높은 편이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의 재원 구성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42.5%, 정부부담
12.9%, 민간보험 4.4%, 가계 직접부담 35%이다.
총 보건의료비 대비 의료서비스 총지출액은 OECD 회원국보다 낮은 반면, 의약품비
총지출액의 비중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서비스 1인당 지출액을 볼 때 OECD
평균은 2212달러이며 우리나라는 1113달러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의 51.2%에 불과하다.
그러나 1인당 의약품비 총지출액을 보면 OECD 평균이 490달러이며, 우리나라는
43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평균 수준의 87.8%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1인당 의료서비스비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의약품비 지출은 OECD 평균의 90%에 육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약품비 총 지출액이 총보건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OECD 평균은 17.7%를
보였고 우리나라는 23.9%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6.2%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비 대비 의료서비스 총지출은
낮은 수준이지만 의약품비 총지출 비율이 높은 것을 뜻한다.
또 국민의 사망원인을 보면 우리나라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었다. 반면 자살, 전염성 및 기생충질환, 당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부장 임금자 박사는 “국내 총 보건의료비 중 의약품비 총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이 의약품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임 박사는 “절대적인 사망자 수가 많은 암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지만 OECD 평균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자살이나 전염성 및 기생충질환, 당뇨병, 그리고 뇌혈관질환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