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3+1(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복지정책’과 관련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진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질문에 “현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이어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90% 수준으로
대폭 높여 한다’는 내용의 민주당 주장에 대해 “외래환자든 입원환자든 여전히
자기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다”고
말했다.
입원환자는 10%, 외래환자는 30~40% 정도 자기 부담하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무상의료는 아니라는 것.
진 장관은 또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상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지불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무상복지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무상 의료 정책을 실시하면 한해 8조1000억 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전문가들 연구결과와 우리나라의 임상적 통계치를
종합해본 결과 30조~39조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질문에 “현재 우리의 경제력에 비춰봤을 때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주장은 다소
과도하다”며 “자칫 성장 없는 복지로 귀결될 가능성 높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