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유족 상대 소송 제기

사망할 때 까지의 진료비 8690만원 청구

세브란스병원은 존엄사 논란을 불렀왓던 故 김옥경 할머니 유족을 대상으로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의 본인 부담 치료비 8690여만원의 진료비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번 진료비 청구 소송이 작년 12월 재판부가 진료상의 과실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08년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해 사회적인

의문을 제기한 일명 ‘김할머니’ 형사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세브란스병원측이 설명했다.

검찰이 전문가와 참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당시의 다량출혈이 희귀병인 ‘다발성

골수종’ 때문으로 보고 세브란스병원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민사소송건에서 의료진이 설명 의무원칙을

위반했다며 상속인 4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세브란스병원

측은 가족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올해 1월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김할머니 유가족측도 병원의 잘못된 시술로 뇌손상이 일어난 것이라며 판결

결과에 불복, 지난 13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양측 법정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상목 기자 bosspenny@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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