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미국 의료비 지출 총액은 약 2조5천억 달러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500조가 넘는 액수다. 이 금액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8%에 해당하며
1인당 연간 지출로 환산하면 약 8000달러(916만원)에 이른다.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 경제 침체로 가계와 정부의 수입은 줄어들고 있지만 의료비 지출은 여전히
연간 10%이상 늘고 있다. 의료비용은 수입이 줄거나 불황이라 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용의 높은 증가율은 미국 정부의 재정과 일반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 이렇게 천문학적 규모로 모아진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아본다.
가장 크게 지출되는 항목은 병원(Hospital)이다. 2007년 기준으로 전체 비용의
31.1%가 병원으로 갔다. 여기에는 병원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즉 건물 유지비,
인건비(의사에 대한 지출은 제외), 병원 IT지출, 의료 장비구매 등이 포함된다. 그
다음으로는 21.4%로 의사들에게 많은 비용이 나갔다. 의료서비스의 주체인 병원과
의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총 지출의 절반 이상인 52.5%에 해당한다.
미국 병원을 다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병원 청구서를 꼼꼼히 보면 병원에 지급되는
비용과 의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분리되어 있다. 의사들이 병원에 직원으로 소속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조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주 드물게 의사를 병원 직원으로 고용한 병원이 있지만 대부분은 ‘독립 전문의
그룹(Independent Physician Group)’이라는 조직 등으로 병원과 독립적인 계약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종합병원에 500명의 의사가 일을 하고 있다면 이들은 병원의
고용인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법인을 결성해 병원과 계약관계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특이한 구조는 미국 의료보험사의 출발점을 봐도 유래를 알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보험 중 하나인 블루 쉴드&블루 크로스(Blue Shield & Blue
Cross)라는 보험은 별도 회사였던 블루 쉴드(Blue Shied)와 블루 크로스(Blue Cross)가
합병했다. 즉, 블루 크로스는 병원 비용을, 블루 쉴드는 의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각각 주 보험상품으로 팔던 회사들이다.
처방약(Prescription Drugs)에는 2007년 기준 약 2100억 달러(약 240조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쓰였다. 이는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맞먹는 규모다. 미국의 처방약은 매우
비싸다. 당뇨병, 류마티스와 같은 만성 질환 환자는 매년 1인당 3만달러(약3432만원)가
넘는 돈을 약값으로 쓴다. 미국은 정부가 처방약의 보험수가를 정하지 않고 시장
기능에 맡겨 두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홈 헬스(Home health)와 너싱 홈(Nursing home)은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미국의 의료비용이 너무 높고 특히 병원 입원비가 매우 비싸다 보니,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은 병원에서 조기 퇴원한 후 간호사들이 의료 서비스를 하는 너싱 홈이나
집에서 지내는 홈 헬스에 의존하게 된다. 또 말기(End stage)환자는 의사의 어드바이스에
따라 죽음을 준비하는 호스피스(Hospice)로 가게 된다.
여기서 짚어둬야 할 것이 민간 보험회사의 관리 비용이다. 영어로는 ‘Program
administration and net cost of private health insurance’라는 항목이다. 이 비용은
2005년 기준으로 연간 1430억 달러에 이르렀다. 당시 전체 보험지출이 1조9900억
달러이니 전체 비용의 7.2%가량이 사보험 회사의 관리비(Administration Cost)로
지출이 됐던 것이다.
다른 조사에 따르면 보험회사 관리비용은 보통 전체 보험 지출의 20%라고도 한다.
막대한 금액이 사보험 회사의 보험료 관리비용으로 새나가는 것도 미국의 의료시장이
꼭 개혁되어야 할 타당성을 던져준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