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의 점거 농성으로 무산된 의약부문 선진화 방안 공청회가 다음달 10일 이후로
미뤄졌다.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19일 과천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다음달
10일 약사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공청회를 선거와 연결시켜 이슈화하려 한다는
충고가 있어 공청회를 선거일 이후로 연기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열리기로 예정돼있던 전문자격사 선진화 의약부문 공청회는 약사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재정부는 오는 24일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약사회장 선거가 끝나는 10일 이후로 또다시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구 국장은 “연기하기로 결정했지만 서비스시장 선진화 의지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비쳐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이익단체의 걱정처럼 저희가 대안이나 마련된 안을 갖고 공청회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야말로 오픈시켜 놓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모든
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청회 연기로 인해 전문자격사시장 선진화 방안이 연내 도출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질 수 있으나 최대한
빨리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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