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나 진통제 같은 일반의약품(OTC)를 약국 외에 슈퍼마켓 등에서도 살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KDI는 선진국에서 소화제, 진통제, 변비약 등 일반약은 약국 외에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한국도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허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일반약이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에서 판매되면 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약값이
내려가고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도 소비자가 편의점 등에서 쉽게 살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자가용법에 의한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허용 대상 일반약은 드링크제나 비타민, 해열제와 진통제, 소화제, 변비약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약사가 아닌 사람도 약국을 차릴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KDI는 일반인이나 일반 법인도 약국을 차릴 수 있도록 허용하면 약국의 대형화,
전문화가 가능해져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늦은 밤이나 휴일에도 문을 여는 약국이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의약품 소매점 판매와 일반인 약국 허용은 오래 전부터 추진돼 왔으나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약사회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KDI는 이밖에 ‘공인회계사 선진화 방안’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의
동업 허용과 감사업무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주장했다.
정부는 KDI 안을 토대로 일부를 보완해서 연말 안에 방침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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