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을 위한 시민 연합(경실련)은 의약품의 음성적 거래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제약사, 병원, 약국 등 56곳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키로 했다.
경실련은 2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제출 받은 35개 의료기관과 11개 약국의 실거래가 신고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격담합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공정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 감사원에는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와
심평원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며 직무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행 실거래 상환제도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구매에 사용한
액수에 따라 보험료를 받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요양기관의 규모나 거래 제품의
양과 상관없이 전국의 의료기관 및 약국이 같은 실거래가로 신고돼 있다”며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사이에 가격 담합을 했다는 의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가격이 변할 때에는 변동 시점이나 변동 액수도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짙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실거래가 관리가 제대로 돼 산재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의 입찰가격
수준으로 관리만 됐더라도 2009년 약품비는 약 8억7백억 원 정도 절감됐을 것”이라며
“2005~2009년 5년으로 계산하면 3조 2500억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그만큼의 소비자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공개입찰 방식을 민간으로
점점 확대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국민에게도 공개하는 등 의약품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 공정위와 감사원 등도 해당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앞으로도 잘 감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경실련 측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런 내용으로 12개 제약회사와 33개 의료기관,
11개 약국을 공정위에 고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