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신종플루 백신을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집중 추궁을 당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이종구 본부장 등 3명이 다국적 제약사인 GSK로부터 백신을
공급받겠다고 지난 8월 24~26일 벨기에로 출장을 다녀온 것을 맹비난했다.
변웅전 복지위원장은 “3명이 유럽 출장 비용으로 국민의 혈세 1100만 원을 쓰고도
아무런 소득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백신을 구하려면 GSK 서울 지사장과 조용히
만나도 충분한데 본사까지 가는 모습을 언론에 노출해 국민에게 구걸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벨기에까지 갔으면서도 협상이 늦어지는 것은 GSK에서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보상을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따졌다.
정부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이종구 본부장이 벨기에 출장을 다녀온 후 GSK가 생산한
신종플루 백신 300만 도스(1도스=1회 사용량)을 공급받기로 약속 받았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국감을 통해 이 약속은 구두계약일 뿐 본 계약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GSK가 부작용 발생 시 중과실 면책과 배상 책임률 50% 제한, 영국 현지 소송
진행을 계약에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백신 공급 계약 체결 자체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종구 본부장은 당시에는 그 방법이 최선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여야 의원의 지적대로
호들갑스럽게 출장을 다녀왔고 현재까지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은 다음 달 중순께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국민에게는 충격적이고 배신감이 드는
일이다.
부작용 보상 문제로 GSK와의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례는 227건으로
이중 백신 접종 때문으로 확인된 10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나타났다면 당연히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데도
GSK가 책임률을 줄이고, 소송을 하려면 영국까지 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백신 확보 협상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망신스러운 일이다.
이날 국감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는 백신 주권 확보에 실패한 정부의 무기력함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사과하는 길은 당초 발표대로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 접종을 시작하는 방법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