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암 검진 연 7천명 오진

“검사 위탁 비용 덤핑 등으로 검사 부실”

국내에서 연간 7000여 명이 국가가 실시하는 암 검진에서 정상(음성) 판정을 받고도

다음 해에 같은 암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나 암 검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5일 밝혀졌다.

복지부는 2007년 한 해 동안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대해 검사를 받은 결과 정상 판정을 받은 국민들이 다음 해인 2008년에 얼마나

해당 암이 발병했는지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그 결과 2007년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도 다음 해인 2008년에 해당 암에

걸려 진료를 받은 환자가 위암은 2147명, 대장암은 2101명, 간암은 108명, 유방암은

2384명, 자궁경부암은 354명 등 총 71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상’으로 판정한 사람 중에 일정기간 이내에 암이 발생하는 위음성(僞陰性)이

나타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암검진을 받을 당시는 이상이 없었으나 검진 받은 이후에 암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를 ‘불가피한 위음성(true false negative)’라 한다.

두 번째는 검사 과정의 오류(test error), 즉 오진으로 인해 실제로 암이 있었는데

암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검진 이후 암으로 진행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암검진 정확도 평가 역시 음성 판정 후 1년 이내 암이 발생한 경우를

위음성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중 상당수는 위음성으로 인해 암 발병을 잡아내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에서 수행하는 5대암에 대한 검진 결과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민간 건강검진이나 기타 암종에 대한 검진까지 포함시키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위음성으로 인해 암 발병 사실을 잡아내지 못하게 되는 원인은 크게

△부실한 검사 장비 △판독상의 오류 △검사 위탁 비용의 덤핑 등으로 인한 검사

부실 등을 들 수 있다.

이애주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암 검진기관 평가 결과 암 검진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고 검사를 위한 기본적 시설 및 인력 요건이 미비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사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의료기관들이 낮은 검사 수가로 인해 부실 검사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수정 기자 crystalso@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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