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주치의제도 입법화를 위해
의료계와의 공조에 관심을 나타냈다.
곽정숙 의원실은 올해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로 주치의제도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노당은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의료계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의료계는 민노당의 정책사업이 ‘무상의료’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 정책협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치성향이 보수에 가까운 의료계와 민노당의 정책협조는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곽 의원실 측은 합리적인 관점에서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직능단체뿐 아니라 가정의학과, 내과 등 관련 학회의 의견을 모으고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곽 의원실이 강조한 제도 도입 당위성은 3차 대형병원으로의 의료과잉 해소와
1·2차 의료기관 활성화이다.
지역 내 환자들이 인근 1·2차 의료기관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현행 의료체계에서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 중 한 곳을
거쳐 3차 대형병원으로 가던 것을 1·2차를 모두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개원가와 중소병원이 활성화되고, 지역 환자들도 불필요한
진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기도 하다.
다만 진료 선택권과 비효율성의 반대 논리가 제기될 수 있어 그 대안을 의료계와
함께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비교적 직능단체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인 만큼 국회 내부적으로도 민노당의 주치의제도
정책에 긍정적인 인식이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각 진료과별로 주치의제도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고, 정책협조가 원만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곽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주치의제도 도입과 관련해 의료계의 의견을 신중히
경정할 생각이다. 당의 색깔과 무관하게 합리적인 안을 만들기 위한 정책활동"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9-03-0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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