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실화 되는 외과계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점수’ 상향조정을 두고 비인기과
정부 지원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현 정부의 동네의원 살리기에 대한 정책 추진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비판도 주목할 만한 하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건정심에서 통과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14개 진료과(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분야)의 의사 업무량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약 10억점 높이는 방법은
일선 동네의원보다는 병원급 이상에 비교적 많이 해당된다.
일각에서는 외과계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은 바람직하지만 현 정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친기업주의가 이번 건정심에서도 고스란히 녹아들었다는 것이다.
외과계 상대가치점수를 올려 병원 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정부가 의원급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의료계를 두고 판단했을
때 2%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한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1차의료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병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며 "의원급의 경우 1차의료의
특징이 감안된 다빈도행위에 대해 점수를 올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결국에는 의원급의 경영난이 해결되려면 저수가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현 수가계약 체계에서는 해답이 없다"며 "제도적인 부분의 보완 및 수정을
위해 정부, 국회, 공급자, 시민단체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내년도 의원급 수가책정을 위한 수가조정위 조차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복지부도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즉, 의원급 내년 수가인상률은 이미 나온 결론이라는 뉘앙스가 다분하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의협의 경우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1.9~2.4%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하지만 지난해와 유사할 것이라는 의견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의협은 건정심에서 2.3% 인상률로 책정됐는데 이는 건보공단이 본협상에서
최종 제시한 2.5%보다 낮은 0.2% 낮은 수치다.
올해의 경우도 건보공단은 의협측에게 최종적으로 2.5%를 제시했으며 차후 건정심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이번 건정심 결정 역시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의협 역시 건정심 결정구조를 비판하면서 내년도 의원급 수가책정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물론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높이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노력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12-0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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