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가족복지부 2009년 예산안 내용에 복지 예산이 건설토목예산의 15분의 1 수준에
밖에 못미치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안 통과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신당, 복지단체, 시민사회 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복지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대해 정부가 10조원을 추가 증액하지만
복지 예산은 부족하다며 서민생활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힘써야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6일 “복지부는 10조원을 추가 증액하는 2009년 예산 수정안을 발표하면서도
건설토목 예산인 SOC 관련 예산은 4조 6억원을 책정한 반면 복지 예산은 2800억원을
늘리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는 SOC 예산 15분의 1에 불과한 액수라는 것.
공동행동은 “복지부가 저소득층 필수 지원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도 줄였으며,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도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대상자를 근거 없이 줄인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수당, 산모신생아도우미
등에 들어가는 예산의 지원 대상을 14만 명이나 축소해서 잡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빈곤층 지원 예산 716억 원을 추가 증액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자를 157만6000명에서 158만6000명으로 1만명 증가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2008년 지원 대상 159만6000명보다 오히려 1만명 적은
수준이며, 901억 원 추가 예산을 배정한 의료급여도 지원 대상이 168만2000명에서
169만20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올해 지원 대상은 170만5000명이었다”고 꼬집었다.
공동행동은 “경제위기 극복이 빈곤층, 취약계층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며 “날이면 날마다 나오는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진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복지가 필요한 곳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 공동행동 측은 이에 따라 2009년 예산안에 대한 원안 통과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