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건의료 실태분석

보건복지가족부는 OECD에서 발표하는「OECD Health Data 2008」의 주요 지표를 정리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

실태를 분석·발표하였다.

-OECD는 2008.6월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비용 등에 걸친 회원국별 비교 통계를 수록한 「OECD Health

Data 2008」을 회원국들에게 배포하였음
-본 자료인「우리나라 보건의료 실태분석 결과」는 2006년도 기준「OECD Health

Data 2008」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국제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보건의료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임

2006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OECD 평균 수준을 처음으로 넘어섰고, OECD 회원국 중 평균수명이 가장 높은 일본과의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등 건강상태의 주요지표가 개선되었다.



-암에 의한 사망률 및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허혈성심질환에 의한 사망률과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점차 증가 추세이거나 OECD 회원국 보다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평균수명의 증가는 소득증가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생활양식 변화 등 의료제도 외적 요인과 함께 건강증진에 대한

투자 증가 및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 등 의료서비스의 접근과 효율성 개선 등에 기인함

보건의료 자원·이용 측면에서는 총 병상수, 의료 장비(CT, MRI), 의사 및 치과의사 외래 진료횟수,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 등이 OECD 평균보다 높아,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기관 접근성은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가 장비 및 잦은 의료이용으로 의료보험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보건의료 비용 측면에서는 GDP대비 국민의료비,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 및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 수준은 OECD

평균 보다 낮다.

-그러나 OECD의 평균수명 주요 지표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은 저비용·고효율

수준임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음



-또한,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 비중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아 과다한 의료기관 이용과 함께 약제비

절감정책 등이 필요

비의료(non-medical) 건강 결정요인에서는 흡연인구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 인구 비율은 OECD 평균 보다 높음. 특히, 우리나라의 남자 흡연율은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국민 건강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금연정책이 요구됨



우리나라 보건의료 실태분석 결과

– OECD

Health Data 2008 –

2006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001년(76.4세)에 비해 2.7년이 늘어난 79.1세로, OECD 회원국의 평균수명

78.9세를 상회하였음
– 2001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76.4세로 OECD 평균수명 77.7세보다 낮았으나,

2006년도에는 79.1세로 OECD 평균수명인 78.9세를 넘어섰음.
– 일본은 82.4세, 스위스 81.7세로 높은 반면, 터키는

71.6세, 헝가리는 73.2세로 낮은 편임

2006년 우리나라의 총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8.5병상으로, 2001년(6.1병상)에 비해 2.4병상 증가하였고,

OECD 회원국의 병상수 5.5병상보다 3.0병상 더 많음
– 총 병상수가 많은 나라는 일본 14.0병상, 가장 적은

나라는 멕시코, 터키 3병상 미만임

2006년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7명으로, 2001년(1.4명)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OECD

회원국의 평균 활동의사 수 3.1명보다는 적음
– 그리스(2005)와 벨기에의 활동의사 수는 4명 이상으로 가장 많은

반면, 터키, 우리나라는 2명 미만으로 가장 적음

2006년 우리나라의 활동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0명으로, 2001년(3.2명)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OECD

회원국의 평균 활동간호사 수 9.7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함
–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의 활동간호사 수는 15명

이상, 멕시코, 터키는 2명대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찰을 받은 회수는 연간 11.8회(2005년)로 2002년(10.6회)보다 1.2회

늘어났으며, OECD 회원국 평균 외래 진찰 6.8회를 크게 상회함
– 일본(13.7회, 2005년), 체코(12.9회),

헝가리(12.9회)는 우리나라 보다 많은 국가임

우리나라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3.5일(2003년)로 2001년 13.0일보다 0.5일 늘었으며, OECD 회원국의

평균 재원일수 9.6일 보다 3.9일 많음
– OECD 회원국의 환자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2001년 10.3일에서

2006년 9.6일로 줄어듬

2006년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지출은 GDP의 6.4% 수준으로 2001년 5.2%에 비해 1.2%p가 증가, 2006년

OECD 회원국의 평균 지출 수준은 8.9%임
– 지출 수준이 높은 나라는 미국 15.3%, 스위스 11.3% 등이며,

낮은 나라는 터키 5.7%(2005년), 폴란드 6.2% 등임

2006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에 의한 지출 비율은 55.1%로 2001년 54.5%보다 증가했으나,

OECD 회원국의 평균 지출 비율은 73.0%임
–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의 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2006년 55.1%로 OECD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공공부문 지출 비율이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 90.9%, 체코 87.9%, 영국 87.3% 등이며, 낮은 나라는 멕시코 44.2%,

미국 45.8% 등임

2006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PPP, 미달러 기준)은 1,480달러로 2001년 907달러에 비해

1.6배 증가, OECD 회원국의 평균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은 2,824달러임
– 많은 나라는 미국 6,714달러,

노르웨이 4,520달러, 스위스 4,311달러 등이며, 적은 나라는 터키 591달러(2005년), 멕시코 794달러 등임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은 25.3%(2005년)로 2001년 30.4%보다 5.1%p 감소하였으나, 2006년

OECD 회원국 평균 흡연율 23.4% 보다는 다소 높음
– 특히, 우리나라 여자 흡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반면, 남자 흡연율은 가장 높음


                                 OECD Health Data

요약표


주) 본 자료는 각 국의 통계작성 사정에 따라 2006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자료로 구성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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