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부당행위가 확인된 요양기관수는 89개소에 달하며 총
부당금액은 26억, 환수액은 2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지난해 기획현지조사 추진실적 분석결과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특히 전체 부당확인기관수 89곳 중 56곳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처분내역의
경우 업무정지 11곳, 과징금부과 21곳이었다.
현재 처분중인 기관수는 33곳으로 조사됐고, 이 중 부당이득금만 환수한 곳은
24곳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올 상반기는 부당으로 확인된 기관수가 47개소, 총 부당금액은 9억원이었고
행정처분 중인 곳은 47개소로 분석됐다.
복지부가 발표한 2007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의 경우 지난해 2월에는 ▲의약품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청구실태조사, 5월은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 실태조사,
7월 ▲백내장수술에 대한 청구실태조사 등이 각각 진행됐다.
또한 8월은 ▲주사제 투여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조사, 11월에는 ▲노인·요양병원
운영실태 조사 등이 실시된 바 있다.
이외에도 올 3월과 5월에는 각각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및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 등의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8-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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