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보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번 18대 국회에서의
통과(‘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월 6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을 18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현재 징수업무 건보공단 일원화 방안이
한나라당 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당초 국무총리실 산하였던 ‘통합추진기획단’이 복지부로 옮겨짐과
동시에 이름도 ‘사회보험징수통합 추진기획단’으로 변경되고 단장의 경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게 돼 건보공단 일원화 방향으로 더욱 무게가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사회보험징수통합
추진기획단 단장직을 맡게 된다는 것이 바로 4대보험 징수가 건보공단으로 일원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 국세청 산하 통합징수공단은 백지화 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나라당 및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조만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 및 정치권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4대보험 통합 징수 관련법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국회 통과 후 내년에 징수조직이 정비되면 다음해인 2010년에 본격적으로
4대보험 통합징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 제도 시행 연착륙을 위해 각 4대보험 노조와의
원만한 합의 하에 일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험노조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 없이
또 다시 업무 추진 속도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전재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과거 노동부 시절 고용정책 등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으므로 노조와의 충분한 합의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직장노조의 경우 건보공단 일원화 방안에 어느 정도 공감을 표하면서
정부가 각 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조 고위 관계자는 "노조는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취지에 공감한다"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면 조직의 변화 및 개혁에 대해 충분히 수용할
의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7-2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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