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병 의원, 약국의 국민건강보험
환자 진료를 의무화하는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이 동의한 내용이라며 정부 차원의
입장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30년간 유지돼 온 우리 건강보험 시스템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면서
“이 체제를 발전 보강하는 데 관심이 있지 체제를 변경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연지정제를 대체할 대안을 만들어 민간의료보험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던 경제부처와 민간 보험업계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복지부의 이번 공식발표는 최근 들어 불거진 당연지정제 완화와 건강보험 폐지
논란에 쐐기를 박음으로써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