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확고히 유지”

김성이 복지부장관 29일 공식발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병 의원, 약국의 국민건강보험

환자 진료를 의무화하는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이 동의한 내용이라며 정부 차원의

입장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30년간 유지돼 온 우리 건강보험 시스템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면서

“이 체제를 발전 보강하는 데 관심이 있지 체제를 변경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연지정제를 대체할 대안을 만들어 민간의료보험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던 경제부처와 민간 보험업계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복지부의 이번 공식발표는 최근 들어 불거진 당연지정제 완화와 건강보험 폐지

논란에 쐐기를 박음으로써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경진 기자 nice2088@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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