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당연지정제 논쟁

"다양한 서비스 가능" vs "국민 불안감 증폭"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사진左]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사진右]이 15일 ‘손석희의 시전집중’에

출연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주수호 의협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지 30여년이

흘러 의료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생겨났다"며 "이는 의학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진료를 제한시킨다. 특히

일부 병원은 부당청구로 몰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이어 "백혈병 사태를 겪은 성모병원이 그 단적인 예이다. 일부에서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맞지 않는 얘기"라며

"필수 진료 부분을 국가가 보장하면서도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토론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네덜란드식 건강보험제도’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연지정제의 폐해로 ‘3시간 대기 3분 진료’를 지목한 주 회장은 "바로 이

같은 문제가 건강보험이 강제하고 있는 조항이다. 현 시스템에서는 의사를 만나서

충분한 진료를 받고싶어도 불가능 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시민 전 장관은 "당연지정제 폐지로 인한 혼란이 눈에 보인다. 국민들의

이익측면에서 매우 불필요하며, 함부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또 "제도 개선을 주장한 의협 내부에서도 진료과목 간 이해관계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실손형 보험은 공보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일부 민간보험사로

인해 공보험이 1000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4-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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