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환자 장애인 지정 추진

서울시, 정부에 지원책 건의키로

서울시는 에이즈 환자를 ‘장애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이번주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신문 14일자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5~12월 인하대와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서울시지회에

의뢰해 실시한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인 지원강화를 위한 법정장애인정제도 타당성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연구에서 에이즈 환자 28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7.4%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월 수입 50만원 미만이 7.8%, 50~99만원 11.5%, 100~149만원 10.4%, 150만원 이상은 22.9%였다.  

이들은 직면한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29.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건강 악화에 대한 불안감(20.6%), 감염사실 노출(20.6%), 가족 외면(8.9%) 순이었다. 

시급하게 요구하는 정책으로는 인식 변화를 위한 국민교육 홍보(38.8%), 생활지원 확대(28.1%), 진료비 지원 범위 확대(27%) 등을 꼽았다

에이즈 환자가 장애인으로 지정되면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수당 지급 및 세금 혜택, 할인감면, 차량구매 지원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에이즈 환자는 진료비 중 보험 급여분의 본인 부담금만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법적으로 관리되는 에이즈 환자는 총 4343명에

이른다. 이 중 서울에 거주하는 에이즈 환자는 1693명으로

전체 환자의 39%를 차지한다.

권병준 기자 riwoo@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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